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 우리나라 출산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은 많은 뉴스 매체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해야만 하고,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정말 우리가 곧 받아들이게 될 숫자 ‘출산율 0.6명’이 어떤 의미일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율 0.6명 초저출산이 가져올 미래
우리나라 통계청이 매 분기 발표하는 출산율 숫자는 지난 몇십 년 동안 꾸준히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발표될 직전 분기인 2023년 4/4분기 출산율은 역사적인 숫자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바로 0.6명대를 처음으로 기록하고, 2023년 연간 출산율은 0.7명대로 간신히 턱걸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1993년 71만 5826명이던 출생아 수는 30년이 지난 지난해 23만 명 아래로 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이 숫자 0.6명은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0.5명대의 합계출산율도 남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된다면, 학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지키는 군인 병력 50만 명도 유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2072년에는 16만 명의 아기만이 우리나라에 태어난다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50년 뒤의 우리 모습, 노인 인구 50%
2023년 출생아 수는 23만 명 아래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30년 전인 1993년 약 71.5만 명이던 출생아 수 대비 약 32% 밖에 되지 않는 수치입니다.
이런 저출산은 우리나라 경제의 기초 체력이라고 할 수 있는 잠재성장률을 0%까지 떨어트릴 수 있습니다.
잠재성장률이란 한 나라가 가진 노동 자본 등의 생산 요소를 모두 동원해 고물가 등의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가운데 가능한 가장 높은 수준의 경제 성장률을 의미합니다.
이웃 나라 일본의 저출산 해결 실마리
저출산 문제는 정부나 기업 그리고 정치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그 심각성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보다 높은 출산율인 1.26명을 2022년도에 기록한 일본이지만,
낮아지는 수치를 보며 저출산을 고민하고 있는 일본은 기업들이 먼저 움직이며 그 해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많은 모습에서 닮았다고 평가되는 일본의 산업 구조는,
저출산의 원인으로 장시간 노동, 여성에 쏠린 육아와 가사 분담, 임신 출산 육아를 바라보는 직장 내 부정적인 시선 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주요 기업들은 일과 가정 양립을 핵심 과제로 두고,
근무 방식의 개혁이나 원격 근무 도입, 육아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을 통해 아빠의 육아 휴직 참여 유도 등으로 문제 해결을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런 정책들, 예를 들어 육아 휴직을 사용하려 한다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그 일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 즉 대체 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기업에서는 잘 갖추어진 인적 인프라를 활용하여 인원 재배치 등을 통해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조그마한 중소기업에서는 대체 인력이라고 할 만한 인적 자원이 없을 뿐만 아니라 회사의 대표 또는 동료의 눈치를 봐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를 일본의 한 기업은 업무를 대신하는 사람에게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눈치를 보는 육아 휴직이 아닌, 동료에게 수당이 지급되는 상황에서 육아 휴직 사용률을 끌어올린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글을 마치며 ..
우니나라 저출산에 문제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너무 늦었다고, 이미 우리나라의 인구 붕괴는 시작되었으며 가망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선적으로 결혼을 장려하고 결혼을 못하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고민거리인 어처구니 없이 올라버린 부동산 집값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기업 문화에서는 절대로 일본의 예시를 따라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며,
직원 알기를 ‘쓰고 버리는 1회 용품’으로 안다고 냉소적인 비판을 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설령 이런 기업 문화가 우리나라에 존재한다 해서 관심도 가지지도 않고 잘못된 부분을 고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며,
기업을 운영하는 회사 관계자분도 ‘근무 시간을 늘리면 생산이 그만큼 나오지는 않는다’라는 점도 잘 파악해 주셨으면 하며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