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5일 현재, 미국 재무부는 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에 포함했습니다.
환율관찰대상국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앞으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향후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면이 많을 수 있다고 우려하는 중입니다.
미국 재무부 환율관찰대상국 재지정
미국 재무부는 최근 발표한 2024년 하반기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재지정하였습니다.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베트남, 독일 등 7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 것인데요
한국은 2023년 11월에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되었다가 약 1년 만에 다시 명단에 포함된 것이라고 합니다.
지정 사유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GDP 대비 3.7%로 증가했고,
대미 무역 흑자도 38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관찰대상국이 되었다는 의미는, 긍정적으로는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증가했다는 의미이지만,
부정적인 측면이 많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환율지정대상국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위에서 언급했듯이 대상국 지정은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증가했다는 의미로, 수출 실적이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우리나라가 대미 무역 거래에서 받을 수 있는 영향은 아래와 같은데요
미국 정부의 압박 증가
미국 정부가 환율 정책에 대해 협상을 요구 가능성
환율 조작을 중단하고 환율 시장을 더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요구 예상
경제 제재 리스크 증가
관세 부과 등의 제재 가능성
미국의 무역 제재 리스크 증가
환율 정책 운신의 폭 축소
미국 재무부의 판단에 따른 환율 정책 결정에 제약
시장 불안정성 증가
해당 국가의 통화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안감 증가
통화 약세와 자본 유출로 이어질 가능성
지속적인 모니터링
미국 정부가 해당 국가의 환율 정책을 지속적으로 관찰
환율지정대상국으로 지정되는 기준
주요 기준
미국 재무부는 2015년 제정된 교역촉진법에 따라 다음 세 가지 기준 중 두 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국가를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합니다
대미 무역 흑자: 지난 1년간 대미 상품 및 서비스 무역 흑자가 150억 달러 이상
경상수지 흑자: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
외환시장 개입
12개월간 달러 순매수 규모가 GDP 대비 2% 이상
12개월 중 8개월 이상 외환시장에 개입
추가 고려 사항
미국은 자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 국가의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을 평가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 심층분석대상국(환율조작국)으로 지정
대미 무역흑자 규모와 비중이 과다한 경우에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될 수 있음
이러한 기준을 통해 미국은 주요 교역국들의 환율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려는 시도를 방지하고자 하는데요
환율 관찰대상국 지정 자체로는 직접적인 제재는 없지만,
미국 정부의 감시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해당 국가의 환율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은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