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면 그 술집은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는데요
이런 우리나라의 법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많은 듯합니다.
일부러 미성년자임을 속여서 술집을 이용하거나 경쟁 업체에서 단속에 걸리게 하기 위하여 돈을 주고 경쟁 술집에 방문하게 하거나..
오늘은 그런 일로 의심되는 일 때문에 화가 난 술집 사장님이 있어 그 내용을 소개하려 합니다.
미성년자 때문에 영업정지 30일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한 술집에서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영업정지 30일 처분을 받았나 봅니다.
때문에 영업은 2월 1일부터 정상 영업을 한다며 그동안 찾아주신 손님분들께 감사하고 더욱더 맛과 서비스를 개선하여 새로운 마음으로 준비하겠다는 다짐하는 문구를 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이유가 누가 일부러 술집에 미성년자를 투입시키고 경찰에 신고를 한 모양입니다.
술집 사장은 작년 11월에 와서 돈 받고 처벌도 받지 않은 어린 친구에게 똑바로 살길 바란다며, 가정을 책임지는 4명이 생계를 잃었다고 밝히고 지금은 철이 없어서 아무 생각도 없겠지만 나중에 나이 들어서 진짜 어른이 된 후에 너희가 저지른 잘못을 꼭 기억하기 바란다는 글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그렇게 가지고 했던 휴가를 가게 되었다고 잘 놀다 온다는 글귀가 인상적이네요
또, 1년간 주류 행사로 술값에서 1,100원 ~ 3,000원을 할인하여 판매할 것이라는 안내와 함께 본인을 엿 먹인 사람에게 30일 동안 돈 많이 벌어라라는 현수막을 가게에 걸어 놓았습니다.
사람들의 반응들은 ..
사람들은 억울하게 당한 술집 주인을 응원하며, 술집 입장에서는 본인이 미성년자임을 작정하고 속일 경우 이를 판단할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술집을 출입하는 손님이 스스로 성인임을 인증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만약 거짓으로 성인 인증을 하게 된다면 그에 따르는 벌을 거짓 인증을 한 사람에게 부과하고 그 부모가 벌금을 내고 데려가던지 아님 즉결 심판을 받게 하는 등 스스로 책임지게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하였습니다.
또 술집 입장에서는 미성년자 부모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어떠냐는 일부 의견도 있었네요
아무튼 우리나라 법이 불합리하다면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이런 사례들을 토대로 억울한 업장이 없도록 조치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